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1961년
1960년
2. 서울고법 4293. 12. 28. 선고 4293행6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88]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8년
1957년
5. 대법원 1957. 6. 18. 선고 4290행상19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5(2)행,017]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법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7. 대법원 1957. 1. 11. 선고 4289행상70 판결
[행정처분취소,귀속재산처리법제4조,귀속재산처리법제24조][집5(1)행,001]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54년
8. 서울고법 4287. 2. 27. 선고 4287행3 제2특별부판결: 확정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66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5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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